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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부 中 계속 맞설 것 301조 관세 포함 검토 중
☞Reuters-美 USTR 대표부 “中 계속 맞설 것" 301조 관세 포함 검토 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화요일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라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 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라고 발언하며 지정학적 위기까지 번지는 우려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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